아버지의 빚과 파산신청: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?

 

아버지의 빚 문제와 주민등록 말소 상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,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💡 파산과 개인회생: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?

 

1.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 

   • 파산: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법원이 채무를 면책하여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과정입니다.

 

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주로 선택됩니다.

   • 개인회생: 채무자의 일정한 수입을 통해 3년~5년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.

 

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하며, 일반적으로 파산보다 채무액 탕감 폭이 작습니다.

 

2.형제의 소득이 관련이 있을까? 

   • 동거인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. 다만,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자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제나 동거인의 재정상태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근간이 되는 것은 채무자의 개인적인 재정상태입니다.

 

3.주민등록을 살리고 파산신청을 해도 괜찮은가? 

   • 주민등록 회복은 파산신청과 무관합니다.

 

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여부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.

 

따라서, 주민등록 회복 후 바로 파산신청을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.

 

💡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

 

1.서류 준비:

   • 채무자의 재산 목록

   • 최근 3년간의 소득과 부채 내역

   • 채권자 목록

   • 주민등록 등본 (회복 후)

 

2.법률 상담:

   • 각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,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3.신청 및 법원 결정:

   • 정식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, 심사를 거친 후 법원의 승인을 받습니다.

 

💡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?

 

• 법률구조공단: 일정 소득 이하의 주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

• 전문 변호사 상담: 복잡한 채무 문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

• 비영리 채무 상담 기관: 무료 상담과 채무 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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